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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자에 교부해야”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8-02-10 [22:01] count : 1460

세화종합관리(주), ‘2015년 하반기 관리소장 직무교육’ 실시  
 <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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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지자체 실태조사 사례·대비 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화종합관리(주)는 지난 2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 소속 관리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관리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근로기준법 외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제로 강의한 김세용 노무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하루 2시간 연장 근무한 사례가 있었다.”며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증명 등의 연장시간 사실을 준비한 후 퇴직하고 연장수당을 사업자에게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세용 팀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무 주장 사실에 따른 반증자료를 사업주가 제시하지 못해 연장근무가 인정됐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실 연장수당 외 상승된 금액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후 사건이 취하됐다.”며 “임금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발생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필히 교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 팀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효력 적용 및 오작성시 손해배상이 발생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고, 미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이 계약서보다 많을 경우 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 지급분이 발생하고 근무 장소와 업무 등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손해배상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과 급여, 휴게시간 등이 오작성 됐을 때는 근로계약기간만큼의 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상당한 손해 등이 발생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계약기간(최초 입사시 3개월 적용·약속한 기간 필히 기재) ▲근무 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인적사항 ▲휴일(주휴일 등) ▲서명·날인(근로자가 직접 쓰고 서명·날인 확인 필)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지자체 실태조사 사례(예산·회계분야 등) 및 대비책 △사업자 선정지침 등 안내 △‘RUN & JUMP! SEA HWA’ △근로자 음주측정 실시계획 안내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