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뉴스
/ 홍보센터 / 세화뉴스
세화뉴스 내용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은 관리규약 따라야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8-02-10 [21:49] count : 807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은 관리규약 따라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1)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현 대표회의가 해산시키기로 했는데,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선관위를 대표회의가 해산시킬 수 있는지.

 

2) 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에서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이 선출돼 있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어느 주장이 옳은지.

 

3) 대표회장이 회장 임기중 공동주택 관리 관련 형사사건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표회장 자격을 상실하는지.

 

 

회신 :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6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해산(해촉)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할 사항이다.

 

2) 동령 제57조 제1항 제3호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 시기, 절차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할 사항이다.

 

다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선거구의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동령 제50조 제4항 제5호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표회장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주택건설공급과. 2012. 2. 23.>

 

 

<국토해양부 제공>

 

 

 

 

 

 

 

☞ 아파트 입찰공고는? <주택관리입찰정보> http://www.aptgo.co.kr/ 

 

<이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입력 : 2012 04 02 10:37:28 (908)